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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하반기 세제정책 방향

ezkyungli 2011-07-08 14080

① 일자리 창출 및 내수 기반 강화

○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

- 중소기업이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추가로 채용하는 데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

-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*의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 분야를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

* 현재 일반 연구개발비용의 3~6%(중소기업 25%), 신성장동력∙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의 20%(중소기업 30%)를 법인세∙소득세에서 공제

○ 문화접대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상품 수요 확대

-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 연장(2011년 말 → 2014년 말), 최저사용액 기준인하(총접대비 3% 초과 → 1.5~2% 초과)

○ 마이스터고∙특성화고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∙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

- (예시) 현장교육 비용에 대해 R&D 세액공제 수준의 혜택 부여

○ 전통시장을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개발하고, 전통시장 등의 제품구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방안 검토

②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 및 전월세 시장 안정

○ 금년 말 일몰 예정인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,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 등 서민 세제지원 제도를 연장

○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와 소득확충을 위해 근로장려세제(EITC) 지원을 확대

-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,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수급대상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

○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* 요건을 완화하고,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 배제

* 149㎡이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등

○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

③ 동반성장 및 공정성 제고 등

○ 대-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율적 동반성장 유인 제공

- (현행) 연구개발, 인력개발, 생산성 향상,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출연

→ (개선)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출연 등 추가

○ 공평과세 강화 등을 통해 경제의 공정성∙투명성 제고

-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

- 국내외의 재산을 은닉∙도피시키는 고액∙상습 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∙형사고발∙출국규제 등 대응을 강화

-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추진

○ 에너지절약시설 세제지원 범위 확대* 및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

* 업계건의와 부처혐의를 거쳐 2012년 세제개편안에 반영(2011년 55개 품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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